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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

승소사례

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,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

작성자 : 법률사무소 윤
작성일 : 2023-11-08 17:13:51
조회수 : 332

첨부파일(1)

안녕하세요.

법률사무소 윤 이수연 변호사입니다.

이번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,

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원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혼인 기간이 긴 중년의 부부셨는데요.

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, 다양한 이유로 무조건 갈라서는 방향을 택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.

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,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,

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이혼하고,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한데요,

같은 일을 겪더라도 각 사람마다 대처방식이 다르듯이, 특히 가사소송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이 있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.

결국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지요.

더군다나, 이 사건은 상대방 상간자 역시 혼인 중인 상태였습니다.

상황이 이렇다보니,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추후에라도 상간자의 배우자 쪽에서

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여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해코지 할 것을 방지하길 원하셨습니다.


즉,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, 상간자와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추후에라도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까지 결정을 받았습니다.

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위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때 대리인이 유사한 사례 경험이 많을수록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더 잘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즉,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직접 수행경험이 많아야 합니다.


 

법률사무소 윤(侖)의 이수연 변호사

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,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

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'이혼 소송', '상간자 소송'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.

'이혼', '상간자 소송'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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